• 최미금 경기도의원 “‘즉시조치’ 위험은 연말까지 방치, 법정의무 위반엔 과태료 0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지적사항 2,207건을 ‘조치 완료’로 보고했지만 ▲완료일 누락 ▲중복 기재 ▲증빙 단절로 해소 여부는 확인 불가

    by 편집국
    2026-11-16 17:11:46




    최미금 경기도의원 “‘즉시조치’ 위험은 연말까지 방치, 법정의무 위반엔 과태료 0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점검에서 드러난 위험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청의 총괄 관리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리감독기관에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개선명령을 내린 뒤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본청의 역할로 ‘안전관리 총괄’과 ‘교육지원청 안전업무 지도·점검’을 명시해 두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전수 점검했다.

    계획 단계부터 허점이 드러났다.

    3년간 작성된 지도·점검계획 75건 가운데 7건은 수립일이 법정 기한인 1월 31일을 넘긴 2월로 적혀 있었다.

    수립 연도가 잘못 적히거나 최종본 여부를 가릴 수 없는 계획도 있었다.

    최 의원은 “법정 기한을 넘겨 수립한 것인지, 날짜를 잘못 제출한 것인지조차 본청이 답하지 못한다면 총괄 관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치 완료’ 실적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전체 지적사항 2264건 가운데 2207건이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됐지만, 이 중 37건은 완료일이 비어 있었다.

    연도·시설·기구·지적 내용이 완전히 같은 기록이 두 번 이상 적힌 사례도 121건에 달했다.

    25개 교육지원청 중 18곳은 조치 전후 증빙사진을 내지 않았고 관리 시스템이 바뀌면서 한 교육지원청에서만 36건의 완료일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최 의원은 “어떤 자료를 보고 완료와 미완료를 판정했는지 건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완료 실적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가장 시급한 위험에 대한 대응은 더 허술했다.

    그네줄 파손, 바닥재 갈라짐 등 위험도가 가장 높은 ‘즉시조치’로 분류된 3건은 조치 내용과 완료일이 모두 공란이었다.

    후속 확인은 연말에 사진을 검토하는 일정으로만 잡혀 있었고 아이들의 접근을 막거나 이용을 제한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최 의원은 “12월 31일에 사진을 확인하겠다는 일정만으로 지금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해당 시설의 이용 상태를 즉시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법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판단도 실종됐다.

    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등 ‘법정의무 미준수’로 분류된 11건 가운데 9건은 위반 확인일이 없었고 11건 모두 처분일이 비어 있었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0원이었다.

    최 의원은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법적 요건에 따라 부과 여부를 충실히 판단했는지가 문제이고 나중에 시정됐다고 해서 당시의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뿌리로 관리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지적사항마다 고유번호가 없어, 위험이 처음 발견된 시점부터 통보·명령·보수·확인을 거쳐 종결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로 이어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점검 횟수가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해소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본청의 이행관리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즉시조치 대상 시설의 안전 상태와 이용 제한 여부를 즉시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법정의무 미준수 11건에 대해서는 위반 성립 여부와 처분 근거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지적사항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통보부터 재확인까지 한눈에 대조할 수 있는 통합관리대장을 마련해, 25개 교육지원청에 공통 서식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점검을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이 실제로 사라졌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며 “서류상의 ‘완료’가 아니라 아이들이 뛰노는 현장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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