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정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보증 골든타임 사수 위해 경기신보 정원 관리 지침 별도 마련해야”

    특례보증 신청 5만 4,688건 중 36%(1만 9,502건) 심사 지연… 인력 부족 및 승진 적체 심각

    by 편집국
    2026-11-16 17:11:30




    장윤정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보증 골든타임 사수 위해 경기신보 정원 관리 지침 별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6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실국 및 소관 기관들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보증심사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 관리 지침’을 재검토할 것을 경기도 집행부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질의를 통해 “언론에서는 거시경제 지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코로나19시기보다도 어렵다”며 “매달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심사 지연에 따른 대출 실행 지체는 곧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특례보증 신청 건수 5만 4688건 중 약 36%에 달하는 1만 9502건의 보증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신보 측은 “정책자금 신청이 매월 초일과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일시적 병목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장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실제 2026년도 정기 정원 협의 과정에서 경기신보는 19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최종 반영된 인원은 10명에 그쳤다.

    장 의원은 경기도 경제실장을 상대로 현행 ‘경기도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 관리 지침’의 구조적 한계를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짚었다.

    현행 지침은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총정원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 폭증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단 내부의 극심한 승진 적체로 이어져 4급 직급에 10년 이상 체류 중인 직원만 3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실무진의 업무 가중과 대도민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경기신보는 도의 출연금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인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증료 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기관”이라며 “일반 출자·출연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공무원 정원 증가율에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의 정원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담당 부서와 잘 상의해 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으며 경기신보측 역시 “위기 상황 시 재단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정원 관리 지침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도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비대면·온라인 상담 확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내부 조직 구성도 세밀히 정비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인력 운영의 숨통이 트인다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 확대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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