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경 도의원, “팔당상수원 지키는 주민들이 수돗물까지 비싸게 마셔야 하나… 생산 원가 중심의 요금 결정 방식 개선해야”

    팔당 수계 규제지역 상수도 보급률 저조ㆍ높은 수도요금 지적… 정부ㆍ경기도 지원 확대 촉구

    by 편집국
    2026-11-16 16:45:35




    김미경 도의원, “팔당상수원 지키는 주민들이 수돗물까지 비싸게 마셔야 하나… 생산 원가 중심의 요금 결정 방식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은 16일 경기도수자원본부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수하는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상수도 공급 여건과 높은 수도요금 문제를 지적하고 물 복지 형평성 확보와 수질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광주·양평 등 팔당 수계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각종 규제를 감수하며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정작 해당 지역 농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50% 안팎에 머물고 수도요금마저 다른 지역보다 약 2.2배 높다는 것은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처럼 수돗물을 자체 생산하는 지역은 노후 수도시설의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나 경기도의 별도 지원 없이 그 비용이 수도요금에 반영된다면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돗물은 단순히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의 영역”이라며 “수도요금 산정에도 지역 간 형평성과 상수원 보호에 따른 규제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수원 보호로 혜택을 받는 지역과 규제를 감수하는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국비·도비 등을 활용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수도 보급 확대와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취약지구 상수도 확대를 위해 도비지원을 결정할 때,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와 함께 현지 주민 구성의 특수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도내 하천과 호소의 수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의 보건·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현재 인력만으로는 도내 하천과 호소를 충분히 조사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질 조사의 범위와 빈도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원이 시민사회단체에 법정 시료 채취 방법을 교육하고 단체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연구원에서 검사·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정된 조사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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