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은 16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 입주지원과 성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자격 확인과 연장심사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졸업·퇴거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간조정평가를 제외한 6개 시설의 입주기간 연장심사 280건 가운데 267건이 합격했다.
연장이나 재계약을 포기한 7건을 제외하면 합격률은 97.8%다.
콘텐츠 벤처센터는 재계약 포기 1건을 제외한 81건이 모두 합격했고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도 심사 대상 39건 전부가 합격했다.
콘텐츠 벤처센터의 마지막 3차 연장심사에서도 23건 모두 합격했다.
이 의원은 “높은 합격률만으로 심사가 부실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며도 “연장을 승인했다면 기업별로 어떤 실적과 전망을 확인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자격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벤처센터의 연장심사 사례를 들었다.
2025년 3차 연장심사에 합격한 A업체는 공개된 사업소개상 자동차·이륜차용 전조등 모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은 “2025년 모집공고에는 제조업 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해당 기업을 어떤 사업 분야와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이라고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장심사 평가의 일관성도 문제 삼았다.
B기관은 2024년 94.3점, 2025년 74.6점, 2026년 70.3점으로 평가점수가 연이어 낮아졌지만 세 차례 모두 합격했다.
이 의원은 “점수가 낮아졌는데도 연장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기준이나 위원 구성이 달라졌는지, 기업의 실적과 성장 전망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심사자료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큰 문제로는 입주 종료 뒤 성과관리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6개 시설 모두 졸업·퇴거기업에 대해 별도의 성과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출된 자료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한 영업·휴폐업 현황이었다.
이 의원은 “입주기간 중에는 매출과 고용, 투자유치 실적을 확인하면서 졸업한 뒤에는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살피지 않는다”며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성장과 자립, 도내 정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사업이 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확인해야 다음 입주기업 선정과 연장심사, 후속지원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창업허브의 졸업기업 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정보제공 동의기간인 5년 동안 졸업기업 현황을 추적하고 졸업기업에도 투자유치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돼 있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도 기업 동의를 바탕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 매출·고용과 도내 정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후속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이 의원은 “입주기간 중 실적과 연장심사 판단, 졸업 이후 결과가 연결돼야 지원기간과 후속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심사 증빙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졸업·중도 퇴거기업 성과를 추적해 선정과 연장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계획과 시행일정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