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미 의원, “모듈러 교실 계약, 경쟁 없으면 낙찰률 95%… 계약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1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 계약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계약 업무 기준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정현미 의원은 경쟁 여부에 따라 계약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러 업체가 경쟁한 계약은 기초금액의 70% 안팎, 낮게는 48%에 체결됐지만, 적격업체가 한 곳뿐이었던 계약은 90~95% 수준이었다.
약 50억원 규모 계약의 업체 평가에는 외부 기술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
정 의원은 적격업체가 한 곳일 때는 재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기술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임대 연장 계약도 문제로 삼았다.
제출 서류로 확인된 변경계약 4건만으로 약 108억원이 늘었다.
정 의원은 새 입찰이나 가격 협상 없이 업체 견적대로 계약한 것은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장 단가를 과업지시서에 미리 정해 두고 일정 규모가 넘는 연장은 감정평가나 계약심의를 거치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이미 연장 단가를 약정한 선례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 의원은 모듈러 계약이 특정 업체에 몰린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도의회 감사에서 반복됐고 올해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담합을 적발해 전수조사를 요구한 점을 상기시켰다.
정 의원은 전체 103건의 업체별·계약방법별 현황을 제출하고 전수점검 결과를 내년 상반기 안에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모듈러 교실은 임시 시설이지만 아이들이 매일 수업을 받는 교실이고 그 비용은 모두 도민의 세금”이라며 견적, 기초금액, 평가, 연장 단가를 하나로 묶는 계약 업무 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설학교 하자 문제도 짚었다.
공사 기간이 부족해 개교를 늦춘 학교가 한겨울에 마감공사와 이사를 함께 진행한 사례를 들며 동절기 공사가 누수 등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절차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하자없는 안전한 학교가 우선”이라며 3월 개교를 위해 학교가 동절기에 서둘러 공사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을 협의하고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현미 의원은 “교육청의 계약과 공사는 결국 학생들의 교실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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