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비판은 정책으로 의정활동은 존중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쟁과 비하를 넘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의회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이 특정 의원을 공격하거나 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보고 서로 존중하며 더 성숙한 의회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간절한 호소”며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집중하는 '의회다운 의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 과정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끔찍한 편 가르기와 이념 편향', '갈라치기 정치'등 특정 정당 전체를 겨냥한 표현과 함께,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억지스러운 정치 투사 흉내', 안민석 교육감에게는 '제정신 박힌 공교육 수장의 태도입니까?'라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은 의원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을 비판할 권한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특정 정당을 모욕할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먼저 김 의원은 추미애 도정에 대해 “도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비판받아야 한다”며 “비판의 초점은 특정 정당에 대한 비하나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아니라 정책과 행정의 내용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 역시 같은 기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교육감은 정당의 공천 없이 선출되고 교육행정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개별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정책과 사실을 놓고 비판하면 될 일이지, 이를 왜 특정 정당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의원님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 비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발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고 정책이 아닌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정책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겠느냐”며 서로의 입장에서 발언의 무게를 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사용한 표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를 또 다른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가기보다 의회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제11대 의회에서 있었던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지 않고 제12대 의회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며 “저부터 이 원칙을 지키며 상대 정당과 동료 의원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의 발언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경기도의회 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람중심·민생중심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