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쉼터 퇴소 청소년까지 동등한 자립 기회 보장해야”
12일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의원 40명 동참)
by 편집국
2026-11-16 14:12:52
박순희 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쉼터 퇴소 청소년까지 동등한 자립 기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이 보호시설 유형에 따른 차별과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게도 동등한 자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박순희 의원은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에 대해 “가정 내 학대나 방임, 빈곤 등 위기 상황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된 배경은 같다에도, 소속 부처와 머물렀던 시설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립 지원의 수준과 범위에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시설에 머물렀느냐에 따라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과 지원 혜택이 달라져선 안 된다”며 “부처 칸막이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퇴소 청소년들에게도 공정한 자립의 발판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서 ‘자립준비청년등’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퇴소청소년’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는 물론,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안정적 주거 지원, 진로·취업 교육, 자산형성 지원, 공공기관 취업 실습 기회 제공 등 조례에 규정된 종합적인 자립 지원 사업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끝으로 박순희 의원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청년들이 시설의 꼬리표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당당한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며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산과 사업 연계로 이어져 도내 모든 청년들이 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