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위협 현실인데 전작권 전환 서두르나”

    김문수 “전작권 전환보다 군사적 준비와 북핵 억제력 확보가 먼저”

    by 편집국
    2026-11-16 12:12:40




    “북핵 위협 현실인데 전작권 전환 서두르나” 더좋은대한민국포럼 11월 18일 제2차 정기포럼…한기호 의원 안보특강 (종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예술극장에서 제2차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국방위원인 한기호 국회의원이 특별강연자로 전작권 조기환수의 현실성 여부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핵무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어떤 조건과 기준 아래 추진해야 하는지, 육·해 공 사관학교 통폐합의 정치적 의도 등 현 정부의 안보정책 역주행을 지적한다.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과 함께 열린 제1차 정기포럼에 이어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북한 핵 문제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미래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한기호 의원은 이번 강연에서 북한의 핵무력이 단순한 개발단계를 넘어 실제 군사전략과 작전체계에 편입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하다면, 한국은 핵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영원히 북한의 볼모가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의 전작권 조기환수 일방적 요구로 한미동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미국의 협조 및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 독자핵무장은 영원히 불가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렇게 되면 전작권 조기환수 요구는 국가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손해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가 그 가능성과 조건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생존 이익과 미국의 역내 전쟁억제 및 동맹방위라는 전략적 이익과 어떤 접점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아울러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구상, 독자 핵무장 등 각 대안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김문수 상임고문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답”김문수 더좋은대한민국포럼 상임고문은 제2차 정기포럼 환영사를 통해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한 우려를 밝히며 정부가 북핵 대응과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준비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상임고문은 “국제정세가 유동적일수록 국가 지도자의 판단과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평화는 바라는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안보는 낙관적인 전망에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군사적 준비와 북핵 대응 방안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이 감당할 능력과 조건을 갖추는 일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상임고문은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와 북핵 억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답하는 것이 먼저”며 “위협에 대응할 힘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유화정책은 오히려 상대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며 “정부가 안보를 잘하면 힘을 보태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판단에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은 이번 논의가 국민의 생존과 국가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강연에서 제시된 의견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