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경기도의원, “마을공동체 전담 조직 유지하고 기금 조성 등 자립 기반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13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공동체 정책의 조직적 기반 유지와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현정 의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을 비교하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정책의 위상과 전담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오 의원은 “현행 사회혁신경제국 소관이었던 마을공동체 업무가 1차 입법예고에서는 자치행정국으로 수정 입법예고에서는 경제산업실 산하 경제사회연대기획관으로 변경됐다”며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는 동안 소관 부서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개편안의 어느 과 명칭에도 ‘공동체’라는 이름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직무 범위에서 기존의 ‘공동체 조성’이 삭제되고 ‘공동체 정책’이라는 표현마저 빠졌다는 점”이라며 “사회연대경제에는 정책과 지원을 명시하면서 공동체에는 활성화만 남겨둔 것은 사실상 정책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4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첫 번째 추진목표 역시 ‘마을정책과 지원체계 고도화’인 만큼, 조직개편안이 조례와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추미애 지사께서도 마을공동체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정책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조직개편에서도 그에 걸맞은 정책적 위상과 실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주무국장이라면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동체 전담 과와 정책 기능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 범위에 ‘마을공동체 정책 및 조성·활성화’를 명확히 반영하고 과 단위 조직에도 공동체 명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단년도 보조금 중심의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공동체활성화기금’조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제3기 기본계획에서 보조금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자립 역량과 지역 자원 연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2026년 관련 예산은 전체의 0.5%인 4천만원에 불과하고 민간 협력사업도 도비 지원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단년도 공모 사업이 끝나면 돌봄·생활안전·기후위기 대응 등 필수적인 공동체 활동마저 중단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출연금을 마중물로 기업·공익재단·지역금융기관의 CSR·ESG 자원을 연계해 2027년 3억원 규모의 ‘경기공동체활성화기금’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위원회 산하에 민·관·기업·센터가 참여하는 ‘자립형 공동체 및 기금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도가 초기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초기 출연 규모와 민간 매칭 방식,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 일정을 구체화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정책 파트너”며 “전담 조직과 정책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자립 재원까지 마련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