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 “사기전과범이 어떻게 사장이 됐지?” … 알고보니 ‘오세훈 후원회장 단체 이사 출신’
임면권자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기전력 임용결격 사유이긴 하나, 법률검토 필요”궤변
by 편집국
2026-11-16 10:10:43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 임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낙하산 인사와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회장이 소속된 단체에서 이사로 활동했던 인사가 서울시설공단 고위직을 거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에 선임된 가운데, 과거 사기죄 전력과 직무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은 지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회사 사장의 임용 경위와 자격 검증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서울시 산하기관이 특정 인맥의 재취업 창구이자 낙하산 인사의 종착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메트로환경 신임 사장은 과거 ‘공정과 상생 공생학교’ 이사로 활동했으며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으로 재직하다 연임 임기 도중 자진 사임한 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직에 지원해 선임됐다.
임 의원은 해당 단체가 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거론된 인물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기 이사진 다수가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및 자회사,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 산하기관의 주요 직위에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산하기관 요직을 잇달아 차지했다면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 산하기관 인사가 능력과 전문성이 아닌 정치적 인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임 사장의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이 도시철도 운영·안전 및 환경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확인하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의 조직관리 경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시설공단에서 조직을 관리한 경험이 지하철 청소와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회사 사장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냐”며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산하기관 고위직 경력만으로 또 다른 기관의 사장 자리를 내준 것이라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기죄 전력에 대한 사전 검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 의원이 이러한 형사처벌 전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결격사유가 되는지를 묻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메트로환경 임원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례가 실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사장을 선임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할 결격사유를 임용 이후에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냐”며 “임원추천위원회는 무엇을 검증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임용의 적정성을 판단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전문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 자격”이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인사 검증 체계라면 선임 절차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서울메트로환경은 최근 지하철 청소업무 조정과 인력 감축을 논의하고 있어 신임 사장의 경영 역량과 현장 전문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실제 감사에서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은 채용 규모와 관련해 78명이라는 수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감축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하철 공기질은 악화되고 청소업무 축소와 인력 감축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이 절실하다”며 “그런데 정작 사장 임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연관성과 전문성, 도덕성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리품도, 인맥을 통한 재취업 보장기관도 아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자료와 자격 검증 과정, 결격사유 검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인사의 선임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 역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인사만큼은 정치적 인연이 아닌 능력과 도덕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