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맞춤형 연구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교복 가격·품질·구매 방식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북부 맞춤형 연구 수행 약속 장승희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경기 북부 교육 현장에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며 북부 맞춤형 연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연구원이 제출한 최근 3년 자료를 근거로 교육지원청 단위 정책 반영 실적이 안산 29건, 가평 4건에 그치고 북부 8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7곳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연구 수행 및 계획 과제 83건 가운데 북부 교육지원청이 제안해 채택된 과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 북부에는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주변 학교, 산촌·농촌·어촌,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있어 지역마다 필요한 대책이 다르다”며 “학생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교원 확보와 통학 안전, 훈련장 소음과 군인 자녀의 잦은 전학, 신도시 과밀 학급처럼 북부가 겪는 현안을 현장에서 찾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요청한 전체 지원청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해 남부·북부를 나누지 않았다”며 “북부의 교육환경이 남부보다 열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올 하반기 장학사들과 함께 북부 현안을 파악해 내년에는 반드시 관련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장승희 의원은 연구 기능의 지역 균형을 위해 경기북부 분원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승희 의원은 “연구원이 남부에 있어 북부 현장을 오가기가 쉽지 않다”며 “북부 안에서도 공공기관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관점에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구리 등을 후보지에 포함해 도교육청과 공식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구원장은 “연구원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어서 정책기획관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타당성 연구를 먼저 하겠다”고 답했다.

장승희 의원은 끝으로 “12월 정책 활용 현황 조사 때 북부 8개 교육지원청별 과제 제안·채택·정책 반영 내역을 확인해 제출하고 2027년 북부 맞춤형 연구계획과 경기북부 분원 설치 검토 일정을 담당 부서를 명시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구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교복지원제도 개선 추진 약속 장승희 의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과 관련해 “지원금이 늘어도 학부모가 실제로 내는 비용과 추가 구매의 불편은 여전하다”며 가격·품질·구매 방식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먼저 신입생 교복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하고 활동하기 편한 교복을 추진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교복 계약단가가 40만원을 넘는 학교가 최근 2년 사이 26%에서 44%로 늘어, 지원금을 받고도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지난 10월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도 전했다.

학생이 자며 옷이 작아지고 여름철 세탁 때문에 셔츠나 바지를 더 사야 하는데, 업체가 재고를 우려해 적게 생산하면서 추가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승희 의원은 “학교 주관 구매 표준협약서에는 공급자가 추가 구매 희망 학생에게 계약단가로 판매하고 전입생 등에 대비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만영 협력국장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원인은 입찰 참여 업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편한 교복 표준디자인을 학교에 보급했고 파주·안산·화성오산 지역 시범사업에서 단가가 50% 이하로 내려간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내년부터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학교는 교육청이 입찰을 맡고 일반 교복도 교육청 입찰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품질 문제도 짚었다.

학부모들이 견본과 실제 납품 제품의 차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협력국장은 “교육지원청 품질검사를 올해 120개 학교에서 실시했고 내년에는 500개 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질 좋은 교복 TF’품질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승희 의원은 정장형 교복을 그대로 둔 채 생활복을 추가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시범학교와 일반학교의 학부모 부담액을 비교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협력국장은 시범학교와 미적용 학교의 결과를 분석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장승희 의원은 “아이가 자라 바지 한 벌을 더 사거나 치수를 바꾸려면 학부모가 매장까지 가야 한다”며 추가 구매 가격 사전 공개, 온라인 주문, 택배 교환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재구매가 많은 셔츠·블라우스는 시중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했다.

협력국장은 “2027학년도 교복은 이미 선정이 끝나 바로 적용은 어렵지만, 학교 공동체 숙의를 거쳐 2028학년도부터 확대 적용하겠다”며 “셔츠·블라우스는 색상만 지정해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지침에 담겠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교복은 학생이 매일 입는 옷”이라며 “학생에게 직접 입어 본 의견을 듣고 학부모가 실제로 낸 비용을 확인해, 지원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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