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건강한 청소년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수능 이후인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시내 주요 번화가 6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수능 종료 후 해방감으로 인한 청소년의 일탈과 유해업소 출입을 예방하고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교육청, 자치구,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청소년 활동이 활발한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주요 의심 업소를 기습 현장 점검하고 편의점 등의 주류·담배 불법 판매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행위 등이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사행행위장, 성인용품점, 룸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반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안마실 등이 설치된 목욕장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담배소매업소, 만화대여업소 등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로 분류돼 점검 대상에 오른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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