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13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도민참여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참여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귀근 의원은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 경기도청원,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등 다양한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 기회의 확대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경기도청원 680건이 접수된 가운데 도지사 답변이 완료된 청원은 7건인 점을 언급하며 청원 성립이나 답변 건수뿐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반영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귀근 의원은 도민참여의 대표성 문제도 짚었다.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의 남녀 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남·북부 지역별 참여 균형을 개선했다고 답변했으나, 김귀근 의원은 20대와 70대 등 일부 연령층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계층별·지역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귀근 의원은 “도민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안한 의견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채택된 제안은 정책화와 집행 결과까지 공유해야 한다”며 제안부터 심사·정책 반영·결과 공개로 이어지는 환류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민참여예산·청원·정책제안 등 분산된 창구의 통합 플랫폼 구축, △참여 마일리지와 지역화폐 연계 인센티브 검토, △제안의 처리 과정을 끝까지 관리하는 ‘정책반영 책임제’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탁회의와 도민배심원제 등 도민이 직접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숙의민주주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도민참여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의견을 접수했느냐보다 그 의견이 도정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에 달려 있다”며 관계부서 간 협력을 통해 도민의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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