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지원과 장애학생 인권 보호, 유보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정책의 성과가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이 약 5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7억원 늘어난 점을 짚으며 예산 확대에 따른 지원 대상과 학습 향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늘어난 예산으로 몇 명이 더 도움을 받았고 아이들의 배움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교육청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살피고 그에 맞게 가르친 뒤 실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기초학력 지원”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내 학습지원 튜터와 일대일 맞춤형 지원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올해 최종 도달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 12월 이후 관련 성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승희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과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원이 정해진 회기나 진학을 이유로 끊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회기 지원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재평가와 후속 지원, 중학교 진학 및 고등학교 3학년 단계의 지원 연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별 지원 격차에 대해서도 진단·상담 대기 현황과 전문기관 접근성을 살펴, 기다림이 길거나 가까운 지원기관이 없는 지역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습지도와 함께 학생의 마음을 살피는 지원도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보건소를 연계해 상담을 지원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학습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이 배울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담에 대한 부담과 낙인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가정방문 등 학생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식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일반학교 38곳에서 76학급을 운영하는 복합 특수학급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필요한 학생이 있어도 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먼 곳으로 통학해야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 제시된 예산 감소와 사업 설명의 충실성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청은 관련 업무 일부가 특수교육원으로 이관되면서 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승희 의원은 인권지원단의 활동 횟수만으로 장애학생의 피해 실태와 보호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인권침해 발생 현황과 처리 과정, 피해학생에 대한 후속 지원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자신의 피해를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학생을 학교가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특수교육원과 지원센터가 있더라도 학교가 장애학생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어떻게 지원했는지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또한 휠체어 이용자의 화장실 사용 불편을 개선했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학교와 장애학생 이용시설의 편의성을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화장실 공간 확보뿐 아니라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겨 앉을 때의 높이 차이와 안전성 등 일상적인 이용 과정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승희 의원은 “학생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도 인권”이라며 “특수학교에서 배운 것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며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준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 지원과 보조기기를 갖추고 개별화교육계획이 실제 수업과 진로교육에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장승희 의원은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쌓아온 현장 경험을 존중하고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기존 돌봄의 연속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승희 의원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