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명순 의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투명한 예산 집행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12일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범사업의 성과평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을 진행했다.
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천 중동사랑시장에서 추진한 온라인 장보기 시범사업은 총 116건의 주문으로 311만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할인 프로모션과 배달비 지원, 지역 홍보 등 총 309만원이 투입됐으나, 결과보고서에는 홍보비와 배달비를 제외한 할인쿠폰 비용만을 기준으로 산출해 투자대비수익률 445.3%가 제시됐다.
이에 신 의원은 “사업에 투입된 전체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성과지표로는 실제 사업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거래액과 총사업비가 비슷한 수준인 만큼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는 해당 성과지표에 홍보비와 배달비 등을 포함해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시범사업 종료 후 남은 배달비 선충전 잔액 약 96만원이 시장 자체 프로모션 예산으로 귀속된 사실을 지적하며 잔액 처리의 근거와 정산 적정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는 관련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하반기 시범사업에서 공동배송과 개별배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했으며 11월 10일 기준 부천 중동사랑시장에서 781건, 약 2309만원의 주문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문량 증가가 곧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할인행사가 없는 평상시 주문량과 배송 건당 실제 비용을 분석해 재정지원 종료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한 구조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활용하고 경기도는 근거리 공동배송 등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배달특급의 직접 운영 방식과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신명순 의원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확대와 종료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예산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지속가능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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