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청 (속초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직업소개사업소 28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기간은 12월 11일까지다.
시에 등록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와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해진 소개요금을 초과해 받는지, 사업소 명칭·소재지·대표자·임원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이다.
관련 장부를 갖추고 사무실 안팎에 의무 게시사항을 게시했는지 살피고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도 확인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시정조치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원희 속초시 지역경제과장은 “구직자가 안심하고 직업소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요금과 사업소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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