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민선 9기 출범 4개월을 맞아 시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정책과 오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규제 개선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고 35년간 북부권 발전을 제약해 온 군사 규제가 해제됐다.

지난해 접경지역 지정 이후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물 공급과 도로 개선 등 도시 필수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7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속초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했다.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현장접수도 지원해 총 7만 6448명에게 152억 896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급률은 96.4%를 기록했다.

속초사랑상품권 앱 충전과 선불카드로 지급한 지원금은 10월 22일 기준 약 144억 3천만원이 사용돼 사용률 94.4%를 나타냈다.

음식점 38.01%, 편의점·슈퍼·마트 22.35% 등 생활밀착 업종이 사용액의 약 60%를 차지하며 시민의 일상소비로 이어졌다.

시는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남은 지원금 사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북부권에서는 지난 7월 22일 국방부 고시에 따라 장사·영랑동 일원 188만 7천㎡에 적용되던 군통신시설 관련 고도제한이 해제됐다.

1991년부터 약 35년간 이어진 군사 규제가 마침내 해소되면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주민들의 요구와 시의 지속적인 협의가 쌓여 이뤄낸 결과다.

시는 2023년 장사동 주민 210명의 국민권익위원회 청원 이후 국방부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 고성군과의 공동 건의 등을 이어왔다.

군부대 이전과 규제 범위 축소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끝에 올해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번 해제는 군통신시설에 따른 규제로 일부 지역의 도시계획상 높이 제한은 별도로 남아 있다.

시는 자연경관과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면서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과 장사 새마을 도시재생사업, 육아복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연계해 북부권의 관광·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도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2025년 3월 접경지역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79억원,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184억원 등 총 56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 선정된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과 ‘쌍천 제1지하댐 기능 복원사업’에는 내년부터 국비 169억원이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쌍천취수장과 속초정수장을 잇는 5.1㎞ 도수관로를 새로 설치해 물 공급망을 고도화하고 노후 지하댐의 기능을 복원해 가뭄과 향후 물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역세권 주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국비 184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소평로 약 1.6㎞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역세권과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비 210억원을 확보한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청초호유원지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6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후속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양대 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 ‘9분 생활권 콤팩트시티’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민선 8기가 속초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진 축적의 시간이었다면, 민선 9기는 그 결실을 시민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믿음과 기대에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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