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성평등 공간 조성 사업’이 지난 10월 열린 제3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지난 3월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거치는 사전 행정절차의 일환이다.
주요 보완 요구 사항은 △인근 유사시설 이용자 수 등 객관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필요성 검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지침을 적용한 총사업비 및 경제성 분석 재산정 △국공유지 사용 협의 완료 등이다.
파주시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투자심사 대응 용역에 즉시 착수하고 시민 공론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보완·재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이번 결과가 기존 공간 전환 사업의 백지화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해 재상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부지를 매입해 공적으로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보상 등 행정절차를 중단 없이 추진하되 시민공론장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중앙투자심사 보완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성평등 공간에 대한 객관적 수요와 시설별 필요성 보완이 요구된 만큼, 시설과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포함해, 재구성까지 열어 놓고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주민 요구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정밀화해 행정안전부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성 보강 과정이다.
아울러 시는 위기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주민의 뜻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보완은 기존 사업의 철회가 아닌,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요구를 담아내는 재도전 과정”이라며 “오는 12월 열릴 시민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완안을 마련해 사업 계획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