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벽깨기협력과’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 방식을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을 둘러싸고 광명시 등 일부 지자체가 산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오히려 지자체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을 다음날로 지정한 점과 31개 시·군 중 10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짚으며 자료 수집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상호 존중’을 내세우면서 정작 지자체에는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교육청이 지자체의 상급기관도 아닌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소통과 협력을 외치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재길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자료 요청 방식이 일방적이고 제출 기한도 지나치게 촉박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일방적인 행정 추진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검증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며 “일방의 목표를 앞세우기보다 지자체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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