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와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실태와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과 안정적인 보육사무 이관 준비를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내 23개 통합운영학교의 현황을 살피며 학교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행정과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운영학교가 하나의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나이스·에듀파인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회계 처리는 학교급별로 분리돼 있고 교직원 배치 역시 통합운영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운영 구조가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과 학교시설 공동 활용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력 배치와 업무분장, 예산편성 및 시설관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해 교과과정과 진로·진학 지도, 체험활동 등을 연계하고 학교급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 협의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2026년도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를 분석해 2027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보충질의에서는 유보통합준비단의 보육사무 이관 준비와 국공립어린이집 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점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해 보육 관련 기초자료가 구축된 점을 확인하면서도, 실제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과 시설 운영상의 문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소유·사용 형태에 따라 계약 만료와 갱신,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재산 현황 조사에서 나아가 계약관계 검증과 재정 부담 분석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은 공유재산의 무상양여·무상사용과 사유재산의 임대차계약 승계 방안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하고 향후 계약관계와 시설 안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학교교육국이 추진 중인 신나는학교 설립과 관련해 추진단 구성과 협의회 운영, 현장 방문 결과 및 후보지 검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향후 학교 설립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