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해 추진한 재건축 예정지 16곳의 행위제한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구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70% 이상, 복리시설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물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돼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아파트 분양권 요구나 종전자산 가격 상향, 상가 제척 등 추가 요구로 이어져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이에 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무분별한 권리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두 차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차 공람은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월계삼호4차 등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어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상계주공10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2차 주민 공람을 진행했다.

행위제한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상계주공10단지 △상계주공14단지 △상계주공1단지 등 총 16곳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행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 등 네 가지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즉으로 허용할 수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 간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행위제한 기간은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제한 기간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그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이 자동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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