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 진천군이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업소득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진천형 농업인 월급제’도입에 본격 나섰다.

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협진천군지부와 관내 6개 지역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식 진천군수를 비롯해 김종석 농협진천군지부장, 이준희 이월농협조합장 등 지역농협 관계자와 김재인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민선9기 공약사업인 ‘진천형 농업인 월급제’를 구체화하고 농가의 소득 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김명식 군수의 농정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다.

농업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농산물을 수확하고 판매하는 시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반면 농업인들은 수확 이전에도 종자와 비료 등 농자재 구입비, 인건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농가가 수확기 전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면서 이자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진천형 농업인 월급제는 이러한 농업소득의 계절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수확 후 받을 농산물 판매대금 일부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수확기 전에도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계획적인 가계 운영과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반영 예정이며 우선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관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협이 약정한 수매예정 금액의 50% 범위에서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을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은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영농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고 수확 후 농산물 판매대금에서 선지급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군이 농업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역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선지급하고 군이 이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영농자금 대출 의존도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군은 지역농협과 협력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진천·덕산·초평·문백·이월·광혜원 등 6개 지역농협은 출하약정 농가에 대한 월급 선지급을 담당하고 진천군은 선지급에 따른 자금운용 이자를 정산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진천군지부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원활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대상자 선정과 지급기준, 정산 절차 등 세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인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초기에는 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사업 성과와 지역 여건을 검토해 대상 품목과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수확기 전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농업인들이 자금 부담을 덜고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까지 소득을 기다려야 하는 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며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