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천안시는 환가가치가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9~10월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를 전수 점검해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1254명, 1569건, 체납액 약 69억원을 선별했다.

체납처분 중지 건은 지난 13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결정됐다.

부동산은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공매 실익이 없는 물건 등이, 차량은 차령 15년 이상이면서 장기간 검사·보험 미이행 등으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건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압류가 해제되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장기간 금융거래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영세 납세자가 재취업·재개업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시는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체납 세금을 감면하거나 탕감하는 것이 아니며 중지 이후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이어간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형식적 압류를 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재기를 돕는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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