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장기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이륜자동차를 전수 조사해 9억 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조사 대상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823명이다. 도는 이들 명의의 이륜자동차 총 1,097대를 확인하고 2월부터 10월까지도-시군 합동 탐문 수색을 진행했다.

체납자 주소지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찾아 조사한 결과, 402대의 실제 소재가 확인됐다.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를 통해 9억 1천만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695대는 위장전입 등으로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지속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자동차세 등 7건, 150만원을 체납한 A씨는 전수조사에서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이륜차 2대를 소유한 것이 확인됐다. 체납징수팀이 사업장을 방문해 압류 조치를 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도 지방소득세 등 2건, 200만원을 2024년부터 체납했으나, 시가 약 1,790만원 상당의 혼다 600cc 이륜자동차를 압류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이륜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체납 징수 기법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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