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13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간 실행된 대전시 도시정책 전반을 짚어보고 도시국의 대대적인 조직 혁신과 공직자의 소신 있는 자세, 그리고 최근 3년간 진행된 98건의 용역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좌초와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연, 가칭 메가충청스퀘어 사업 및 방대한 도안지구 2단계 개발 등을 언급하며 대전시 도시개발의 균형추가 맞고 있는지 짚었다.

정 의원은 “신·구도심을 막론하고 부지만 있으면 특색 없는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만 일률적으로 짓는 방식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원도심 어르신들이 이주 불안과 분담금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개발 모델을 연구하고 대전의 전통·문화와 교통 요지로서의 강점을 살린 백년대계 도시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시국의 업무체계 혁신과 공직자의 소신 있는 자세도 당부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는 시대적 문제인식과 사명감, 애민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며 “최고의사결정권자나 상급자의 무리한 주문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원칙과 우선순위에 맞게 소신껏 일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의로 시너지를 내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 시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보직 기간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민선 8기 도시국의 방만한 용역 발주 실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시국이 2024년 37건, 2025년 35건, 2026년 26건 등 최근 3년간 총 98건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일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의문스러운 사안이 많다”며 수의계약 범위와 업체 중복성 문제를 함께 짚었다.

정 의원은 도시국 용역 발주 현황과 실제 정책 반영 내역, 사장된 내역을 구분해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예산 낭비 요인과 정책 실효성을 끝까지 심층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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