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3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시국이 운영 중인 14개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홈페이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개 위원회 중 절반인 7개 위원회가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서면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으로 위촉된 후 임기 동안 한 번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조례 위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 위촉을 피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도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이 3명, 3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11명에 달했다.

또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 중 5곳이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례는 지키라고 만든 법임에도 중복 위촉과 성비 불균형이 다수 발생한 것은 행정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결과”며 “소수 인원의 중복 위촉과 불참 위원 방치는 다른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인 만큼, 위원의 전공·직업 등 전문성 검증과 회의록 정보공개 현황까지 포함해 위원회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의 저조한 추진 실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4년 실태조사 기준 대전시 관내 빈집은 총 1635호이며 이 중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제외하고 시가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은 1321호에 이른다.

그러나 소유자 신청과 동의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로 인해 올해 추진 실적은 매입 5호, 비매입 12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빈집 방치는 단순한 도시 경관 훼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일본 못지않게 급증할 빈집 문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개인 재산권 문제가 얽혀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 공공주차장이나 복합시설 등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의원은 ‘확실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페널티’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소유자가 빈집 정비에 동참해 시에 부지를 제공하거나 매각할 경우 재산세 감면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반대로 수년간 방치하며 불참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과태료나 보유세를 대폭 높게 부과해, 빈집을 방치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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