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13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가치 측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분야별 특성과 도정 과제 기여도를 반영한 ‘경기도형 사회가치지표’도입을 제안했다.

송연섭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가치지표를 기본 틀로 활용하되, 돌봄·환경·자활·마을 등 경기도 현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기업 수를 넘어 사회적경제가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64곳의 사회적 가치 측정액은 16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측정액의 41%가 상위 5곳에 집중됐고 참여기업 가운데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송연섭 의원은 참여기업 선정기준에 재무성과 30점, 측정 전담인력 10점 등이 포함돼 소규모 조직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고용인원 5명 미만 기업은 42.6%를 차지한다.

이어 돌봄 인원과 시간, 폐기물·탄소 감축량, 자활을 통한 일자리 회복,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등 분야별 성과를 측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 마을관리협동조합 1곳의 사회성과가 약 9715만원으로 측정된 사례를 들며 작은 조직의 가치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연섭 의원은 “뼈대는 정부 SVI를 그대로 활용하되, 중앙정부가 닿지 못하는 돌봄·환경·자활·마을 영역은 현장과 더 가까운 경기도가 나서 세부 측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저출생·돌봄 등 도정 과제에 대한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측정체계의 지속성도 과제로 짚었다.

도의 SVI 컨설팅은 3년 연속 같은 민간 용역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계약 착수 시점에 따라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연섭 의원은 “SVI 측정이 ‘사업’이 아니라 ‘업무’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형 GSVI 마련, △SVI 측정의 내부 업무화, 분야별 증명 사례 확산을 주문했다.

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대변하고 설득하려면 결국 함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며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