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신웅 의원은 13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둔산·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주민 오해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둔산·송촌 재건축은 임기 중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수도권 선도지구들이 겪는 갈등과 사업 지연을 답습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용적률과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조했다.

현재 둔산지구 평균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최대 360%를 적용받으려면 친환경·탄소중립 기준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산 강선마을 컨설팅 사례를 언급하며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낮은 대전의 특성상 분담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시가 분담금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의 오해와 달리,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시행사 선정 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3단계에 걸쳐 조합과 주민이 결정하는 사안임을 투명하게 안내해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짚었다.

타 지자체의 공공기여율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향후 분담금 상승 시 공공기여 완화 요구와 그에 따른 공원 등 기반시설 축소 우려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로부터 “기준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조례상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로 이미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기본계획상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및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정치임을 확인했다.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 대책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둔산·송촌 56개 단지가 360% 용적률로 재건축될 경우 하루 약 7만 대의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며 “외곽도로 확장 등 3건의 광역교통 대책 지연이 재건축 인허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은 물론, 향후 대덕대교·원촌교 및 트램 공사와 재건축이 맞물리면 도심 전체가 공사장이 될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도 공모부터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동의율 위주의 정량평가 대신 도시 기능과 탄소중립 계획 등을 살피는 정성평가로 전환되는 점을 언급하며 선제적인 민원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수의 시청 인력이 서류 검증과 하루 백여 통의 민원, 현장 컨설팅을 모두 감당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크다”며 “신설된 서구 TF팀과 적극 업무를 분담하고 1차 선도지구 지정 때 나왔던 다빈도 민원 리스트를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에서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둔산·송촌 재건축을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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