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복지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촉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되지 않은 채 통합 지원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등이 통합 지원되는 사례는 1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은주 의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상당수 복지시설이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충당하다 보니 종사자의 호봉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같은 자격을 갖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속 기관에 따라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적정한 인건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은주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감사 선임 과정에서 자격요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령 위반 및 답변의 사실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과 필요한 행정조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일부 기관의 차량 및 운전기사 위탁 운영비와 수의계약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위원회가 서면심의 중심으로 운영된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심의 기능 강화와 함께,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국은주 의원은 종합감사에 참석한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이 예산과 처우 문제로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현실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는 예산 확보를 걱정하기보다 도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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