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이 12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고가 의료장비의 미사용과 신규 직원의 조기 퇴사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의료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지만,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자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며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넘어 경영과 운영의 비효율로 발생하는 손실은 면밀히 살펴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명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연구용역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며 자체 추진한 개선 과제가 실제 진료 활성화와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성숙 의원은 특히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짚으며 수원병원의 경우 지난해 약 5개월간 근무한 안과 의사가 퇴사한 뒤 진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1억 3천만원 규모의 백내장 수술 장비를 비롯한 안과 장비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명 의원은 해당 장비의 구입 요청 시점과 도입 경위를 확인하고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일수록 장비 도입과 실제 운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병원에서도 구입한 지 약 4년 된 일부 장비가 환자 수요 부족과 환자들의 상급병원 전원 희망 등의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도 질의하며 “구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을 검토한다면, 도입 당시 수요 예측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고가 장비를 구입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비별 미사용 사유와 향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재사용이나 병원 간 이전이 가능한 장비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되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는 적기에 불용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명 의원은 최근 3년간 퇴사·퇴직자의 약 40%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물었고 의료원은 신규 간호사의 업무 적응과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명 의원은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신규 직원의 적응을 돕고 조직 내 갈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성숙 의원은 “6개 병원이 진료 활성화와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장비 공동구매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줄일 수 있는 비효율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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