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범석 의원은 13일 열린 인천시 보건복지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의료원의 구조적 경영 적자와 제2의료원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모집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이범석 의원은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제2의료원 건립사업에 총 3천74억원이 투입될 계획인 점을 언급하며 “기존 인천의료원의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수록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의료원을 건립하기에 앞서 기존 의료원의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정 국장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 의료원의 경영 적자와 병상 수급, 입지 문제 등이 제기됐으며 관련 대책과 정책 여건을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모집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해당 시설은 정원 96명에 신청자가 192명에 달했으나, 입소자 모집에 앞선 홍보 기간은 약 2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입소가 가능한 시설의 특성상 최초 모집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신청 기회 보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사전 홍보와 함께 입소자 선정 및 대기자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범석 의원은 “공공의료와 노인복지 정책은 시설 확충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 보장이 중요하다”며 “인천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이용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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