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지원금이 이주노동자 안전이라는 취지와 달리 기업 설비 구입에 쓰이고 이주노동자 수와 무관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일터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도내 소규모 제조기업 15곳을 매년 인증해 노동환경개선금 1억원을 나눠 주는 사업이다.

도는 “아리셀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공고문에는 “안전 장비 외 물품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고 명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받은 집행 자료에는 선반과 전동 핸드파레트 트럭 구입, 수동 세척기를 자동 세척기로 바꾼 사례가 들어 있었다.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 안전과 환경개선으로 포장한 기업의 설비 구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근거는 도가 펴낸 2025년 사례집에도 있었다.

행복일터 지원금을 받은 한 기업은 “행복일터 지원금으로 인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어 오랜 숙원 사업을 마친 것 같았음”이라고 소감을 남겼다.

김 의원은 “안전 물품을 샀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안전에 쓰라고 준 돈이 기업의 숙원사업 비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민사회국 사업이라면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금 배분도 도마에 올랐다.

직원 32명 중 이주노동자가 3명인 기업과, 같은 해 51명 중 36명이 이주노동자인 기업이 똑같이 500만원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1인당 167만원 대 14만원, 12배 차이다.

올해도 직원 53명 중 이주노동자가 6명인 기업이 700만원을 받았다.

지원금이 평가 순위로만 정해져 이주노동자 수와 비율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 이름에 ‘이주노동자’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돈을 나눌 때는 이주노동자 수를 보지 않는다”며 “개선이 가장 필요한 사업장일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거꾸로 된 구조”고 말했다.

이에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지적해주신 부분 수용해서 기업선정, 지원금 활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복일터는 기업을 돕는 사업이기 전에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공고문 기준대로 쓰이는지 집행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지원금도 이주노동자 고용 규모와 비율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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