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복지시설과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수준을 높이고 2027년부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 부위원장은 서울·부산·전남 등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지원하는 데 비해 경기도는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는 2023년, 여성폭력방지시설에는 2024년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도입 이후 지원 수준의 개선이 더디다는 것이다.

신 부위원장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근무 지역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는 문제를 짚으며 “그럼 누가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고 질의했다.

도입 당시 15호봉을 기준으로 정한 근거와 결정 과정도 묻고 시설장이 책임을 지면서도 종사자보다 급여가 낮아지는 사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려면 약13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종사자들이 언제, 어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개선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부터 일부라도 인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후 논의 결과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룹홈 시설장이 65세에 도달한 뒤 인건비 지원 없이 시설을 운영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도는 올해 시설장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그룹홈이 4곳이라고 답했다.

신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봐 온 시설장이 무급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년 도래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운영의 불확실성이 보호아동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돌봄을 지속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다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임해서 적극적으로이 문제를 대응했으면 좋겠다”며 종사자의 처우와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함께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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