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산업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농축산·어업 분야 4420개 사업장을 전수조사했다”며 “과거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열악 숙소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부적정 주거시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작 2026년도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며 “실태조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은 “5년 전보다 주거환경이 일부 개선됐지만 불법·부적정 숙소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전수조사는 완료했으나 시군과의 협의 및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해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월 여주시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불이익을 우려해 위험한 노동환경을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상담 및 피해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 과장은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과 노동환경 개선은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며 “조사 결과가 실제 시설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인권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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