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 진천군은 13일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초평면 금곡리 산3-1번지 일원 436필지로 전체 면적은 484만 9천931㎡다.

이 지역은 현재 수립 중인 ‘2040 진천 군기본계획’을 통해 금곡지구의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군은 향후 군 기본계획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과 상충하는 개별 개발행위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 적치 등이다.

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와 공고문에서 정한 일부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한 기간은 지정 고시일부터 3년으로 예정돼 있으며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은천 군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절차는 금곡지구의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안과 관련 자료는 진천군청 미래전략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미래전략실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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