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이 11월 12일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통협치담당관의 위원회 운영 및 서울시 기피시설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과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지원 신청 없어도 예방·점검 기능 수행해야 김 의원은 소통협치담당관에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2026년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이 민원 피해 공무원의 지원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개별 피해 공무원의 지원만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조례에 규정된 특이민원 예방 조치와 공무원 지원 추진 상황 점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이 담당관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살펴보고 향후 조례에 규정된 취지에 맞게 예방 조치와 공무원 지원 추진 상황 점검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기피시설, 고양시민 권리 확보와 선제적 대응 필요 이어 서울시 기피시설 대응과 관련해 고양시민의 권리 보장 및 주민 피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 고양시민도 은평구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담당 부서의 설명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합의서나 협의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이 담당관은 고양시민도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왔으며 체육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운영 규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합의 문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구두 협의만으로는 고양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향후 조례 변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문서로 이용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 기피시설 6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교통 혼잡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각 사업 부서의 개별적인 협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소통협치담당관이 전체 협의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이 담당관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시설별 요구사항과 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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