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영농기 이후 농지개량을 내세운 불법 성토 행위를 막기 위해 10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자체 단속반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지개량행위 신고 없이 성토하거나 절토하는 행위 △폐기물, 재생골재, 폐토사 등 농지 개량에 부적합한 토사를 반입하는 행위 △농지에 토사를 무단으로 쌓아 두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 농지개량행위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면적 1000㎡를 초과하는 농지에서 높이 50㎝를 초과해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서 토양분석서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갖추고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농지를 개량하거나 농지 개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농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를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에 성토를 하기 전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불법 성토 현장을 발견하면 읍면사무소나 농업정책과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