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의원, 경기기후위성 45억원 사업 ‘송곳질의’… 경기도 관리·감독 부실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1월 12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소유권과 해외계약, 보조금 집행 및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 잇단 송곳질의를 펼치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이사에게 위성의 실제 소유권을 확인한 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도 “경기기후위성이 경기도 겁니까, 나라스페이스 겁니까?”고 재차 물으며 권리관계를 추궁했다.
박 대표와 차 국장은 위성 본체는 나라스페이스 소유이며 경기도는 위성 명칭과 도내 영상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도비 45억원이 투입된 만큼 경기도가 확보한 권리와 기술적 성과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대표를 상대로 동일 위성을 활용한 멕시코 측 계약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대표는 2025년 7월 멕시코 측과 계약했으며 다른 고객과의 계약을 경기도에 사전 보고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사전 정보 공유와 조율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앞서 같은 해 5월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해외계약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위성의 권리관계와 대외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도비 45억원의 일괄 지급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제출된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과 실제 지급 방식이 다른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차 국장은 위성 부품 확보와 설계·발사 준비를 위해 초기 자금이 필요했으며 향후 정산 과정에서 이자 등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 의원은 “45억이 작은 돈이 아니다”며 집행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장송회 의원은 이행약정서 제14조에 명시된 연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의무를 근거로 차 국장의 감독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차 국장은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으나 멕시코 계약 관련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사업 전반을 관리해야 할 경기도가 주요 계약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며 지도점검의 내용과 이행 실태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나라스페이스 경기지사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장 의원은 공모 조건에 따라 경기도 내 사업장 설치가 의무화된 점을 짚으며 지사의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했는지 따져 물었다.
차 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관련 증빙과 출장보고서를 요구했으며 이후 제출자료를 통해 고양시 덕양구에 등록된 경기지사의 사무실 면적이 33.8625㎡인 사실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을 넘어 해당 공간이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공모 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성 3호기의 기본 임무기간 보장 문제도 지적했다.
장송회 의원은 2027년 예정대로 발사되더라도 2029년 12월 31일 약정 종료 시까지 기본 임무기간인 3년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짚으며 약정상 운용기간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 국장은 추가 협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장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활용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며 위성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정책 활용 방향을 구체화하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 관리체계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차 국장은 위성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도비 45억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확보한 권리와 약정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사항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성 발사 자체를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축적된 데이터를 실제 도정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5억이 아깝지 않게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