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의 ‘사전심사 면제’ 공무국외출장과 방만한 여비 집행을 강하게 질타하고 실무 직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 및 도의회·현장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권익위 권고 무시한 ‘원장 셀프 면제’로 6차례 심사 패스 행감 당일 자료 번복까지 ‘총체적 부실’”

박근철 의원은 먼저 “경기도 조례상 심사 제외 대상은 선출직 도지사뿐이고 수행공무원조차 적용을 받음에도, 경과원 규칙은 원장과 수행 임직원까지 심사를 면제받도록 셀프 특례를 뒀다”며 “국민권익위가 두 차례 예외 조항 삭제를 권고했음에도 유독 경과원만 치외법권 특권을 방치해, 원장이 취임 후 8차례 출장 중 올해 4월 경기도 제한 공문 전까지 6차례나 사전 심의 없이 출국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근철 의원은 경과원의 안일한 자료 제출 태도를 강하게 추궁했다.

박근철 의원은 “행감 이전에 제출한 공식 요구자료에는 8건 모두 사전심의를 미진행했다고 적어냈다가, 감사 당일 현장에서 급히 제출한 추가 자료에는 4월 경기도 공문 시달 이후 2건은 심의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며 “의회 감사를 앞두고 앞뒤가 다른 자료를 내놓아 행정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향후 자료 작성과 제출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기도 기준 15일 이내인 귀국보고서 기한을 자체 규칙상 20일로 늘려 잡고도, 실제로는 최대 3~4개월씩 지연 등록하며 첫 회를 제외하곤 전부 기한을 어겼다”며 “원장이 단 한 문장도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며 조속한 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R&D 예산 반토막 속 업추비·여비 증액 재정위기 극복은 솔선수범해야”

박근철 의원은 2025년도 결산 자료를 근거로 “기관 핵심인 연구개발비는 39억여 원에서 19억여 원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정작 업무추진비는 3.48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여비는 8.54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며 “재정위기 대응 TF를 만들어 언론에 홍보하기 전에 기관장과 간부들이 먼저 운영비와 여비부터 줄이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 헌신한 직원들 인사 적체 심각 공무직·연구직 직급 확대 및 처우 개선 시급”

이어 박근철 의원은 “경과원이 지금처럼 성장한 것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헌신한 직원들 덕분”이라며 “그러나 일반직·연구직 5급 현원이 정원을 크게 초과해 인사 적체가 심각하고 연구직 공무직은 1·2급 상위 직급이 아예 없어 승진 사다리가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6년 신규 채용 84명 중 계약직 38명, 시설운영직 43명 등 대부분이 열악한 기간제·공무직에 집중돼 퇴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4년 승진 연한 핑계만 대지 말고 상위 직급을 열어 정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실질적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윗선만 바라보는 행정 멈추고 도의회·기초시군·60만 기업과 손잡아야”끝으로 박근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 삭감 위기 속에서 기관장이 상임위 의원들과 소통조차 뜸해 안타깝다”며 “소수 윗선이나 집행부 일부만 바라보며 주어진 사업만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60만 중소·소기업들이 기초 시·군과 연결되지 못해 어디에 손을 내밀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다”며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각 지역구 도의원들과 기초지자체, 현장 기업인이 함께 손잡고 소통할 때 예산과 현안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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