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사업장 폐업 후에도 관련 허가·면허를 취소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폐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인허가 부서에 별도로 취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허가·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폐업 이후에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돼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매년 말 국세청 폐업 자료와 관련 인허가 자료를 연계해 2026년 폐업자 중 허가·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고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허가·면허 취소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가 폐업 이후 관련 절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선제적 안내로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 절차를 놓쳐 세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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