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고제열 부위원장, “문화재단 대표 선임 절차부터 투명해야”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고제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전문화재단 대표 선임 과정의 절차적 논란을 짚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고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대표 선임 절차와 조직의 역할을 점검하고 예술의전당의 문화 나눔사업과 운영 실적도 함께 살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기존 이사들의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의결을 받은 과정과 안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문과 규정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 자격을 정한 기준의 문구 차이와 위원 구성의 성비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중대한 인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재단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와 공연 집행 등 대행·위탁업무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짚었다.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예술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까지 재단이 직접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예술의전당 감사에서는 보호대상 아동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관람사업의 참여 실적이 계획에 크게 못 미친 점을 지적했다.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마련한 기회가 실제 관람으로 이어지도록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취소된 오페라 공연과 관련해서는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회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업체의 재산 부족으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짚으며 유사한 재정 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상대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 유료회원이 감소한 점도 지적했다.
법인회원과 함께 개인회원 관리에도 힘써 안정적인 관객 기반을 넓히고 수준 높은 공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정국악원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전문성을 갖춘 운영을 통해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고 부위원장은 “문화재단은 투명한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화 나눔사업과 공연장 운영도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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