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 ‘시흥꿈상회’에서 해외 캐릭터 제품이 장기간 판매되고 우대 수수료까지 적용된 실태를 지적하며 매장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철저한 운영 관리를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시흥꿈상회는 대기업 중심의 유통 구조와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시흥 관내 및 경기도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상생협력매장”이라며 “그럼에도 이곳에서 중국 캐릭터 ‘라부부’등 해외 유명 캐릭터 상품이 상시전이라는 명목으로 13개월 동안이나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차년도 사업 기준에는 ‘해외 직구·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해 재판매되는 제품’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가, 2차년도에 해당 문구를 삭제한 뒤 해외 캐릭터 제품 판매를 허용한 것은 상생 매장의 본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처사”고 비판했다.
이어 이기대 의원은 입점 기준과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짚으며 “시흥꿈상회는 경기도 일반 기업에 2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시흥 관내 기업에는 판로 지원 차원에서 15%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외 캐릭터 제품을 수입·재판매하는 업체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체 생산 제품이 아님에도 단지 사업자 소재지가 시흥시라는 이유만으로 15%의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흥 관내 및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공간임에도 제주시와 창원시 등 타 지역 기업 3곳이 입점해 있는 점 역시 당초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기대 의원은 “해외 캐릭터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인 시흥시의 정식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또한 캐릭터 상품 판매가 실제로 함께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동반 구매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줬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생 매장은 무엇보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기회와 실질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주식회사가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 이기대 의원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고양시 거래액이 2022년 약 86억원에서 2025년 19억 6900만원으로 77% 급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시·군별 실적 하락 원인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도청사 내 오프라인 거점매장 개설 사업이 지연되다 도 재정 여건으로 중단됐다에도 일부 예산이 집행된 경위와 관련해 최초 사업계획서 수요검토 자료, 실제 집행액 및 최종 정산 현황을 제출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