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 4일 차에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여성 일자리·노동권 보호기관의 예산 삭감 문제,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의원은 먼저 여성비전센터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목적은 캠페인 횟수가 아니라 여성 도민이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시민감시단의 불법촬영 기기 발견·적발 실적은 4년 연속 0건이었으며 투입된 도비는 약 7억 1656만원에 달했다.

특히 경찰청 통계상 전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2020년 5032건에서 2024년 7200건으로 약 43% 증가한 상황에서 투입된 예산이 실제 예방 성과로 이어졌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주·용인·수원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신형 카메라를 탐지하지 못하는 장비가 상당수 확인됐으며 주민 대여 장비도 55개 행정복지센터 중 52곳에서 연간 대여 실적이 5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캠페인 횟수 중심의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시설별 점검률, 탐지 장비 성능, 의심 신고 및 조치 건수 등 실질적인 예방 성과를 반영하도록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비 전수조사와 성능이 저하된 장비의 교체·폐기, 활용도가 낮은 장비의 재배치, 경찰 및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와의 점검·신고 실적 공유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면,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직장 내 차별과 부당대우에 대응해 여성이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도약 취업 지원 디딤돌 사업과 취·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취업 사각지대 여성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연결하는 만큼, 예산 삭감으로 종사자의 고용 불안과 사업 축소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받던 여성 노동자가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전문 노무 지원을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권리를 되찾은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조합이나 사내 고충처리기구가 없는 취약 여성 노동자에게 해당 기관은 마지막 보호망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경력 인정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그룹홈이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5~8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과 같은 공간이라며 종사자들은 보호자이자 양육자로서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사자의 정년 문제로 시설이 문을 닫으면 보호아동들이 익숙한 양육자와 생활환경을 떠나 다른 기관으로 흩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호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력 인정과 급여체계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의원은 “행정의 성과는 캠페인 횟수나 사업 집행률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이 실제로 지켜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성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고 보호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예산 문제로 제 역할을 잃지 않도록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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