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은 12일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내실화, 교직원을 위한 치유 연수 확대, ‘충남 교육인권조례’ 제정 추진 등 학교 문화 전반의 혁신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기 의원은 먼저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건강한 모범시민을 양성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최근 간과되고 있는 학생 자치활동과 학급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해력과 기초 수학 능력이 미달하는 학생들이 다수 발견되는 만큼,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촘촘한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직원을 위로할 치유·회복 중심의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핵심 3주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맞춤형 연수 과정도 반드시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기 의원은 “학생 인권 교육 시 교직원과 타인에 대한 존중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권리 주장과 함께 상대방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권 침해 발생 시 실효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을 담은 ‘충남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인권센터에서 사안을 직접 접수·처리하더라도, 정작 지역 교육장들이 관내 인권 침해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질타했다.

이어 “관내 초·중학교의 인권 침해 현황만큼은 지역 교육장이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충남의 모든 학교가 배움과 존중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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