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장비 운영 효율화·성과평가 실효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사장비 구매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도민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희 도의원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품질보증체계와 장비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관리와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을 질의하며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가 검사장비의 구매 절차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장비 선정 과정에서 초기 구매가격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와 소모품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장비는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만큼 초기 구입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비와 소모품 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영비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구매 단계부터 경제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장비와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국산 제품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수한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해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장비와 소모품도 있을 것”이라며 “검사 성능과 안전성, 유지관리 여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비규격심의위원회와 구매 담당 부서 간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국내외 제품의 성능과 가격, 유지관리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품질이 검증된 국내 업체의 제품이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구매체계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매한 검사장비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장비별 검사 실적과 가동률, 고장 및 수리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가 낮은 장비에 대해서는 부서 간 공동 활용이나 재배치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 등 외부 기관이 고가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스타트업의 경우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연구원의 본래 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장비 공동 활용을 검토한다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과지표가 실제 검사 역량과 도민 안전 확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검사 건수뿐 아니라 숙련도 평가와 교육 이수율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지표만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속성,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지표의 경우 2025년 목표치가 90%였으나 실제 실적은 70%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올해는 목표치를 상향했음에도 9월 말 기준 실적이 77%로 나타난 만큼, 목표 설정의 근거와 미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도 단순 검사 건수 달성과 실제 위해식품 발견 및 안전사고 예방 성과는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위해물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부적합 판정 이후 관계기관의 조치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검사 결과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성과지표의 산식과 평가 방식이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지표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과거 실적과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변경 사유와 기대효과를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건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공자산”이라며 “장비 구매의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함께 관리하고 성과평가 역시 단순한 실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검사 정확성과 신속성, 위기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