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상대로 출자·출연기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위탁사업 대행수수료 책정 경위와 불투명한 산정 기준에 대해 확인했다.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사업을 맡길 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2% 이내’를 적용받는 반면,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최대 8% 이내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수수료 인상 사유가 사업 수행 비용 증가가 아니라 ‘2023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 약 23억원과 자본잠식 28억원에 따른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위탁수수료는 맡겨진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비 성격의 비용이지, 회사의 경영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 수단으로 높여서는 안 된다”며 “상한 8% 중 실제 적용된 6.73% 역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기타 간접비까지 포함한 사업별 실제 원가계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는 2024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5년 흑자로 전환했음에도, 한 번 올린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단 한 차례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적자가 발생하면 수수료율을 높이고 흑자가 발생해도 높은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실제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이 줄어들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존재 이유는 높은 수수료 수입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다”며 “사업별 실제 원가에 기초해 위탁수수료율을 전면 재검토하고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 수수료를 다시 낮출 수 있는 명확한 인하 기준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탁사업 수수료’란 경기도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나 공공배달앱 운영 등의 정책 사업을 산하 공공기관에 맡기면서 기관의 행정·운영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질수록 정작 도민과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순수 사업비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