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12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과다 산정 문제와 위탁사업의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총 4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축제·카페 등 사업장의 다회용기 사용 지원, 영화관 및 프로스포츠 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경기도청 내 다회용컵 운영 등이다.
임유진 의원은 “2025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약 401만 개를 사용해 온실가스 1003톤을 감축했다고 산정했지만 적용한 감축계수는 용기 한 개가 아닌 음식 주문 1회당 약 9개의 용기 사용을 전제로 한 수치”며 “이를 용기 한 개마다 적용했다면 감축실적이 약 9배 과다 산정된 것으로 개별 용기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09톤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다회용기 사업에서도 동일한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은 아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관련 실적과 평가자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사업의 회계관리와 성과평가 문제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사업비 5300만원을 구체적인 지출 절차 없이 회사 계좌로 옮긴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올해 성과평가에서 93점을 받았다”며 “사후 반환 조치만으로 회계관리 문제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는다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가 올해 4월 공고한 다회용기 지원사업 운영 용역을 보면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부터 배달앱 가맹점 영업·관리까지 운영 전반을 용역업체의 과업으로 정하고 있다”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와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다회용기 사업은 단순히 사용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고 위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 예산이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