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원 보호 조치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위기 학생들을 위한 심리 치유와 중독 예방 안전망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화성오산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적 편지 교권 침해 사안을 언급하며 전담 교사가 1명뿐인 단독 개설 과목의 경우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과 즉각 분리되지 못하고 수업을 계속해야 했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지위법’상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의 구조적 한계로 분리 조치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했다”며 “피해 교원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기 화성오산교육장은 “전담 교사가 1명이라 발생한 현장의 미비점이었다”고 인정하며 “인근 학교 교사의 수업 시수를 조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용인시가 본예산의 2.63% 규모인 49억 2천만원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교육청 부담분과의 매칭 구조 속에서 교육청 입장의 재정적 부담을 세심하게 조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용인 지역에서는 이미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벽깨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예측하지 못한 학교 현장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의 민·관 협력 상담 모델인 ‘업다운 페스티벌’과 ‘너를 위한 위로’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위기 학생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각 교육지원청 내 생활교육과를 비롯한 실무 부서들이 학생들의 기본 생활 지도와 교권 보호는 물론,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과 긍정적 인성 함양을 위한 다방면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을 거치며 심리·정서적 적응 장애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최근 청소년층까지 파고든 도박 및 마약 등 중독 문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학교 위클래스와 교육지원청 위센터, 지자체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잇는 전문 연계망 가동을 3개 교육지원청에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마음이 아픈 학생을 제때 보듬지 못하면 그 어떤 맞춤형 미래 교육도 온전히 교실에 안착할 수 없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심리적 사각지대나 중독의 늪에 방치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 심리 회복 등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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