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학교운영비 감액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법인의 책임 이행과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부담금 미납액의 50%를 해당 학교의 운영비에서 감액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2023년 179개교에서 약 51억9천만원, 2024년 174개교에서 약 50억2천만원의 학교운영비가 감액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인의 책임 있는 부담을 유도하기 위한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운영비 감액이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는지와 법인의 책임 미이행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법인의 재산구조가 경직돼 있어 학교운영비를 감액한다고 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향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학교는 약 30개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운영비가 감액된 학교에서 교육활동이나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현행 감액조치 외에 법인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교육행정국장은 환경개선 등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운영비가 감액될 경우 학교 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법인의 재산 현황 등을 살펴 법인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의원은 “법인의 책임 있는 부담을 유도하기 위해 제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는지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법인이 부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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