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 진천군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지원 기준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추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JT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

이를 위해 김명식 진천군수는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준 완화 등 JTX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JTX는 잠실에서 성남·광주·용인·안성·진천을 거쳐 청주공항과 오송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34km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9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물론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JTX 사업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9월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고 이후 재정지출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영세율 적용 경과규정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실시협약 체결’에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로 일부 완화했지만, JTX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연내 조사 완료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영세율 적용을 전제로 사업비와 수익성을 산정해 제안한 JTX 사업에 부가가치세 10%가 반영될 경우, 총사업비가 약 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김 군수는 면담에서 △JTX 민자적격성조사의 연내 조속한 완료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준을 현행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에서 ‘민간제안서 의뢰’ 시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현행 법령과 제도를 신뢰하고 사업을 제안한 만큼, 정부의 행정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세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업자의 신뢰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JTX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민자적격성조사의 연내 완료와 영세율 적용기준 완화를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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